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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폭염 비상

7~8월 전기료 누진제 완화 가구당 19.5% 감면

2018.08.09 재생 시간 : 18:34 시청자 소감

임보라 앵커>
정부가 사상 최악의 폭염이 몰아닥친 올여름 전기를 더 많이 쓸수록 더 내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가구당 19.5%의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윤석천 경제평론가와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윤석천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정부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재난 수준의 폭염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평론가님께서는 이번 대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임보라 앵커>
대책 마련에 앞서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대비 큰 차이는 없었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지난해 대비 폭염일수가 2.5배 이상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사용은 왜 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임보라 앵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각 100㎾h 올리기로 했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이번 한시적 완화로 그럼 가구당 한달 전기료가 얼마나 줄어드는 것인가요?

임보라 앵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섦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이번 조치로 인한 혜택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임보라 앵커>
누진제 완화 외에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도 발표했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로 확대되는 겁니까?

임보라 앵커>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을 30% 확대한다고요?

임보라 앵커>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혜택도 늘어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정부는 누진제 관련 중장기 제도 개선방안도 제시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나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누진제 완화 대책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전기요금은 언제 것부터 인하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이렇게 누진제가 완화되면 8월 전기 수요가 늘어날텐데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임보라 앵커>
사실 주택용 전기만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어 산업용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 누진제 완화 대책과 관련해 당부하고 싶은 점이나 보완해야할 점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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