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해드린대로 문재인 케어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정부는 2022년까지 단계별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문재인케어' 2주년 성과보고대회
(장소: 지난달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지난 2년 동안의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으로 국민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지난달 2일, '문재인케어' 2주년 성과보고대회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OECD 평균 80% 수준으로 당장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70% 수준까지는 가야 하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기 내에 전체적인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것이 '문재인케어'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지출에 따른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5년 동안 재정 30조 6천억 원을 쓸 계획으로 관리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고 누적적립금 20조원을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료 인상률은 과거 10년 평균 인상률인 3.2% 범위 안에서 추진하고, 국고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중규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5년간의 계획이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30조 6천억 원 재정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지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의 적자는 아마 계획돼 있는 적자는 계속될 것이고요. 하지만 적립금을 활용하면서..."
이와 함께 요양병원 장기 입원과 불법 사무장병원, 외국인 보험 악용 등 재정이 불필요하게 나가는 부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문재인케어는 앞으로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전립선 초음파, 오는 10월부터는 복부와 흉부 MRI, 12월부터는 자궁과 난소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내년에 척추질환 MRI와 치료, 흉부·심장 초음파, 2021년에는 근골격 MRI와 초음파, 치료, 두경부·혈관 초음파, 만성질환 치료에 건보 적용이 확대됩니다.
2022년에는 안과와 이비인후과 질환 치료 등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감염, 화상 등 환자에게는 내년부터 1인실도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해 2022년까지 10만 병상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