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5개국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순방 기간 동안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대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김종법 / 대전대학교 글로벌융합창의학부 교수)
명민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부터 시작한 유럽 5개국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우선 이번에 문 대통령이 순방한 국가들과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각국 정상을 비롯한 유럽연합의 주요 회원국 관계자들에게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해당 내용 잠시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한-프랑스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2018.10.15.현지시간)]
우리 두 정상은 유럽과 한반도를 평화롭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반도에 남아있는 냉전의 잔재를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습니다. 우리는 ‘판문점 선언’과 ‘센토사 합의’의 역사적 의미에 공감하고, 남·북·미의 진정성 있는 이행 조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과정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EU 핵심국가인 프랑스의 선구적인 역할과 기여를 기대하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마크롱 대통령님의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반도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끝까지 한국의 동반자가 되겠다고 하신 마크롱 대통령의 말씀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셈(ASEM) 리트리트 세션 발언(2018.10.19.현지시간)]
올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 기적 같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센토사 합의’를 통해 남과 북, 미국의 정상은 서로 간의 신뢰를 확인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는 전면적인 실천과 이행의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여건이 조성되면 남과 북은 본격적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을 넘어, 다자 안보협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명민준 앵커>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평화 프로세스인데요, 관련해 주요 행보들을 짚어주신다면요?
명민준 앵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의 비핵화가 되면, UN제재 완화 등을 통해
더욱 비핵화를 촉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무엇보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북한 방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이 큰 성과로 꼽히는데요, 파급 효과 어떻게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순방에서 경제와 첨단과학기술 분야 선진국인 나라들과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 등의 경제협력을 모색했습니다.
[아셈(ASEM) 1세션 발언(2018.10.19. 현지시간)]
대한민국은 혁신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혁신하고, 공정경제 기반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인프라를 튼튼히 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은 디지털 분야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나는 ASEM 회원국들과 함께 디지털 경제 등 새롭게 성장하는 시장을 함께 개척하길 기대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의 양극화, 디지털 격차 등 또 다른 불평등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ASEM이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논의를 이끌어 나가길 바랍니다.
명민준 앵커>
우리 경제기조와 같은 ‘사람 중심의 혁신성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주요 논의 내용 짚어주신다면요?
명민준 앵커>
또 독일이나 이탈리아와 같이 강소기업이 많은 나라를 방문한 점도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명민준 앵커>
한편 프랑스, 독일, 덴마크 등 EU 회원국 정상들에겐 공통적으로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주요 내용과 의미 짚어주신다면요?
명민준 앵커>
그런가하면 프랑스에서는 현대차가 수출하는 수소자동차를 직접 시승하고 수소 충전소를 방문하는 등의 세일즈 지원 외교도 펼쳤습니다. 기대 효과 어떻게 보시는지요?
명민준 앵커>
한편 이번에 문 대통령은 아셈정상회의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연설에 나섰습니다. 특히
‘연결’을 강조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아셈(ASEM) 1세션 발언(2018.10.19. 현지시간)]
셋째, 아시아와 유럽 모든 회원국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12년간 중단되었던 ASEM 경제장관회의가 작년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의 강점인 ICT 기술로 연구용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해아시아와 유럽 간 첨단 분야 공동연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ASEM 연계성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기여는 경제 분야에 그치지 않습니다.
장학사업으로 미래 세대들 간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양 지역이 모두 직면하고 있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ASEM 노인인권정책센터를 설립했습니다. 한국은 바다를 통해 아세안과 인도까지 잇는 신남방정책과 대륙을 통해 유럽까지 잇는 신북방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간 연계성은 한반도의 평화를 통해 완성되리라 믿습니다.
명민준 앵커>
문 대통령은 이처럼 아시아와 유렵의 연계성을 강조했는데요, 주요 메시지 어떻게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또 덴마크에서는 한국과 덴마크 등이 주도해 올해 처음으로 열린 P4G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 주요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P4G 정상회의 기조연설 (2018.10.20. 현지시간)]
특히 국가나 공공 부문의 노력만으로 기후변화 같은 지구 전체의 의제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각 대륙의 다양한 회원국과 시민사회, 산업계가 참여한 P4G 파트너십 프로젝트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실천적 비전이 있어야만 만들어질 것입니다.
지난 7월 한국은 P4G 민간 협력 촉진을 위한 플랫폼을 출범시켰습니다. 관계 부처와 기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물, 에너지, 순환경제, 도시, 농업 등 P4G의 주요 5대 분야의 실현을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명민준 앵커>
이 자리가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성장 방안 등의 국제 이슈 논의에 참여하며 한국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명민준 앵커>
또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 포용성장이란 한국의 비전을 밝히고 북한 역시 글로벌 성장과 포용의 대상임을 역설했습니다. 그 의미와 기대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이제 앞으로의 과제들 짚어보죠.
유럽 정상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문 대통령의 구체적 제안에는 즉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관련해 앞으로 어떤 과제가 남아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또한 유럽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이라든지,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 대응에 대한 공조도 앞으로 지속해 나아가야할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관련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김종법 대전대 글로벌융합창의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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