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감에서 불거진 사립유치원비리 사태가 정쟁화 될 기미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유아교육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고 개선점을 함께 고민해야 할 정치권에서 네편 내편 가리는 듯한 모습은 또 한번 학부모들을 안타깝게 할 것 같습니다.
국고에서 지원한 세금을 갖고 교육적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 이익 취득에 써 버렸다는 사실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관련법을 재개정하여 다시는 교육현장이 사리사욕의 추구현장이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립유치원 관계자들도 상당부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몰라도 교육의 관점에서 생각해야합니다.
이러한 사태까지 오게 된 1차적인 책임은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에게 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를 해결하는데는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보다 중장기적이 관점이 필요합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가가 유아교육을 책임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아교육을 개인에게 맡겨놓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혼란이 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예산입니다.
그동안 충분한 준비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영형유치원, 매입형 유치원, 협동조합 유치원 등 가능한 현재 상태에서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입니다.
즉 과도적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인가입니다.
그동안 유아교육을 70% 이상을 사립유치원에서 담당해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국가공공성 영역으로 끌여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 어떻게 공공성을 강화시킬 것인지, 향후 한국의 유아교육의 방향에서 사립유치원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아내야합니다,
그 이유는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맡겨야 하는 사립유치원이 계속 혼란에 빠진다면, 결국 가장 피해를보는 사람들은 유아들과 학부모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처럼 이번 사태를 정치화시켜 해결하려는 행동은 배제시켜야 합니다.
결국 이번 문제의 해결점은 교육의 관점에서, 특히 교육적 현실상황에서 그 가닥을 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우리 어린이들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당하고 사익화되는 일은 절대로없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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