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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유아교육 공공성강화 3법 신속 처리 요청" [오늘의 브리핑]

KTV 뉴스중심

"유아교육 공공성강화 3법 신속 처리 요청"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8.12.06

신경은 앵커>
앞서 전해드렸듯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 확충 계획과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브리핑 주요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장소: 정부세종청사)

시도 교육청과 함께 2019년에 개원하기로 합의한 국공립 유치원 학급 수는 총 1,080학급입니다.
그중에 692개 학급은 2019년 3월에 개원하고, 나머지 388개 학급은 2019년 9월에 개원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40학급, 서울 150학급, 경남 68학급, 인천 55학급, 부산 51학급순으로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지역에서 많은 확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교사의 배치는 2019년 3월 추가 개원 학급은 임용대기자 및 기존 교원을 재배치하는 등을 통해서 최대한 우선 배치합니다.

추가 교원 확보는 12월 중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2019년 상반기 중에 교원 선발절차를 거쳐서 9월에 개원되는 학급에 정규교원을 적기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단설유치원 추가 신설 계획 및 매입형이나 공영형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확충도 함께 추진합니다.

2019년 3월부터 맞벌이 자녀 등의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에 대해서는 학기 중에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오후돌봄’을 보장하겠습니다.

정규과정반에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의 방과후 과정 참여를 보장하고, 현재 시도별로 오후 5시 이후, 7시 또는 8시까지 운영 중인 ‘저녁돌봄’은 그 운영 실태를 파악해서, 소수의 유아로 운영 중인 저녁돌봄 등의 이런 모델들을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해서 최적의 운영 모델을 2019년 중에 시도 교육청과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방학 중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9년 여름방학부터는 모든 시도 교육청에서 맞벌이 자녀의 ‘방학 중 돌봄’을 보장하겠습니다.

적법한 폐원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편법 폐원을 시도하는 유치원에 대해서 회계감사 후 적법한 폐원절차를 진행토록 할 것입니다.

오늘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3법이 지금 국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3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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