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 총연합회가 다음 달부터 의무 도입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에 반발하며 오늘 집회를 열었는데요.
정부는 한유총의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또,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공포하고, 다음 달 1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에듀파인 의무도입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한유총의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한유총이 집단휴업을 결정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해 위법행위 발견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원아 200명이 넘는 대형 유치원 약 580곳에 다음 달 1일부터 에듀파인이 의무적으로 도입됩니다.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적용되며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유은혜 사회부총리 (지난 22일, 유치원 공공성강화 관계기관장 회의)
"에듀파인의 시행으로, 사립유치원의 회계는 획기적으로 투명해지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상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