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연기 방침을 철회하면서 전국 대부분의 사립 유치원이 정상 운영됐습니다.
신경은 앵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정부는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던 일부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전국 3천875곳의 사립유치원이 정상적으로 개학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학 연기를 계속하는 유치원이 적발되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인데, 현재까지 특이 동향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은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절차에 돌입함을 알려 드립니다. (중략) 설립허가 취소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사단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38조를 적용해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에듀파인 의무화 대상인 유치원이 이달 안에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에듀파인 시스템 의무 도입 대상인 581곳의 유치원 가운데 58.9%인 338곳의 유치원은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유치원이 다행히 정상적으로 문을 열었다면서도, 에듀파인 의무화와 유치원3법 통과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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