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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LNG연료선 140척 발주···7천억 금융지원

주간 정책 돋보기

2025년까지 LNG연료선 140척 발주···7천억 금융지원

등록일 : 2018.11.23

[2025년까지 LNG연료선 140척 발주...7천억 금융지원]

김현아 앵커>
정부가 조선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LNG연료선 140척을 발주해 1조 원 규모의 친환경 신시장을 창출하고, 7천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도 이뤄지는데요.
문기혁 기자, 우리 조선업계가 최근 몇 년간 수주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하지만 다행히도 최근에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죠?

문기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우리나라의 선박 수주량은 1천26만CGT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1% 증가해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았는데요.
세계 선박 발주량이 줄어드는 흐름에 따라 우리 수주량도 내리막을 걷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양샙니다.
하지만 수주된 선박의 생산투입은 설계 등의 과정을 거쳐 1년 정도 시차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2016년 수주절벽의 영향으로 여전히 생산량이 낮고, 고용도 부진합니다.
특히, 중소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낙연 국무총리도 조선산업 활력 제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상황을 언급하면서 조선업계가 당면한 어려움를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특히, 조선업계가 주 52시간 근로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고용부에 개선방안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선박의 해상 시운전에 최대 3개월이 걸리므로 탄력근로제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앵커>
네, 정부가 이런 상황을 반영해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조선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내놨죠?

문기혁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친환경 선박 발주로 '일감'을 늘리는데요.
2025년까지 액화천연가스인 LNG연료선 140척을 발주해 중소 조선사를 위한 1조 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합니다.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친환경 전환 지원 등을 통해 민간분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LNG연료선 확대에 맞춰 연료공급 인프라도 구축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민. 관에서 2조 8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김현아 앵커>
금융과 고용지원도 이뤄지죠?

문기혁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업계에 7천억 원의 신규 금융지원과 1조 원 규모의 만기 연장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올해 끝날 예정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또, 폐업하거나 가동이 중단된 조선소를 다시 활용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합니다.
중장기적인 경쟁력도 키우는데요.
내년부터 수소선박 개발을 본격화하고,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최적의 물류. 건조시스템을 구축하는 '스마트 K-야드 프로젝트' 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현아 앵커>
네, 이번 대책이 이름 그대로 우리 조선업계가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 공식 출범]

김현아 앵커>
이번에는 주제를 조금 바꿔서요.
어제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가 어제 공식 출범했네요.

문기혁 기자>
네, 어제 출범식과 함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차 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참석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경제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가고 있다면서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의 주체는 노동계와 경영계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중재자로서 이견을 좁히고 정책을 지원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새로 출범하는 경사노위는 의제 선정, 논의 방식, 결론 도출의 모든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최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이견을 좁히고, 정책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경사노위를 대통령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 생각하겠다며, 합의안을 내면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탄력근로제 등에 반발하면서 어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민주노총에 대해선 빈자리가 아쉽다며, 이른 시일 안에 참여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또, 각 업종과 계층별 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유림 기자>
네, 탄력근로제와 국민연금 개혁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현안이 많은데, 새로 출범한 경사노위의 역할이 중요해졌네요.

문기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사노위 이전에도 노사정위원회라는 대화 기구가 있었는데요.
경사노위는 노사정위보다 참여 주체가 늘어 대표성이 커졌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기존 노사단체 중심의 위원 구성이 청년과 여성, 소상공인 등의 참여로 확대됐고, 위원 수도 18명으로 늘어 사회적 대화에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담게 됐습니다.

녹취> 문성현 /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이번에 새롭게 참여한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위원들 모두 많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채효진 기자>
네, 어제 첫 회의에선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나요?

문기혁 기자>
네, 경사노위는 어제 첫 회의에서
노사정 합의에 따라 이미 운영 중인 국민연금개혁특위와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등 6개 의제·업종·특별위원회를 포괄 승계하기로 했습니다.

해운, 보건의료, 공공 등 업종별 위원회와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계층별 위원회도 순차적으로 발족시킬 계획입니다.
또 노동시간 관련 의제를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합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큰 탄력근로제 문제를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로 풀고, 국회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문성현 위원장은 앞으로 사회적 대화로 이룬 합의는 최고 권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문성현 /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노사는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함께 해야 하는 운명공동체로 우리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룬 합의는 우리 사회의 최고 권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경사노위는 이밖에도 사회적 대화에 불참 중인 민주노총이 빠른 시일 안에 복귀할 수 있도록 참여 권고문을 채택했습니다.

김현아 앵커>
“네, 새로 출범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 거는 기대가 큰데요.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해 여러 노동, 사회현안들을 해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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