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민준 앵커>
최근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살인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가정폭력 가해자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최대 징역형을 받는 등의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유향순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와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유향순 /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명민준 앵커>
가정폭력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이 어느 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명민준 앵커>
세월이 흐르면서 신체적인 폭력은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정서적, 경제적인 폭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를 가정폭력으로 보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상담을 하다보면 다양한 가정폭력 사유를 접하실 것 같은데, 가정 내 폭력사태를 불러온 주요 원인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명민준 앵커>
가정폭력은 ‘집안일’로 치부되곤 하는데요.
이처럼 가정폭력을 개인적인 일, 사소한 일로 보는 것도 문제인 거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이처럼 가정폭력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지만 구속률은 1%도 되지 않는다고 하죠.
처벌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명민준 앵커>
가정폭력은 재범률도 높다고 하는데요.
한번 시작된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명민준 앵커>
현재 가정폭력에 대한 법과 제도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나요?

명민준 앵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민준 앵커>
이에 어제 정부는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어제 발표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명민준 앵커>
앞서 언급해주셨듯이 피해자 안전 강화 대책들이 대거 포함됐는데요.
가정폭력 이후 가해자의 접근금지 기준을 장소에서 사람으로 바꾸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하죠?

명민준 앵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들이 마련됐는데요.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가 가능하다고 하죠.
피해자와 가해자의 격리가 더욱 빨리 이뤄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도 강화된 거 같은데, 상담소를 운영하고 계신 만큼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명민준 앵커>
가정폭력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도 꼭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가정폭력 인식 전환, 어떻게 이뤄져야 될까요?

명민준 앵커>
가정폭력이 발생 시 이웃들의 대처 또한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슬기로운 대처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매번 반복되는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등 관리가 중요해 보이는데, 향후 어떤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유향순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