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랑의 매와 같은 훈육의 이유로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징계권’ 관련 법안을
개정 추진하는 등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 을 마련했습니다.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성창현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
임보라 앵커>
먼저,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마련된 배경과 주요 추진 방향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이번 정책에서 발표한 10대 과제 중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정책은 무엇인가요?
임보라 앵커>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없어 가정에서 분리되는 아이들이 연간 4천~5천명 수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이 혁신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이와 더불어 (앞서 짚어주셨던 사례처럼) 아동학대의 방지와 근절을 위해 이에 대한 대응체계가 전면 개편될 예정인데요.
기존 대책과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보호를 받던 아이들이 자라 성인이 될 경우에는 자립을 해야할 텐데요.
보호가 종료되는 시기를 기점으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현재 출생신고 체계는 부모가 직접 신고해야하는 관계로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어난 아이의 마땅한 등록될 권리를 위해 마련된 대책이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이번 정책에 반영되어 있나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는 아동을 ‘미성숙한 존재’로 여겨온 경향이 있는데요. 이러한 편견을 내려놓고, 아동의 의견이 존중·반영되는 정책이 마련됐다고 하는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한편, 우리나라 아동의 건강상태 등은 나쁘지 않다고 하지만, 신체활동 시간이 줄어드는 등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내년부터 강화되는 다양한 건강관리 사업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임보라 앵커>
우리나라 학생들은 과중한 학업 부담 등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자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정책을 통해 강화된 예방 및 치료 지원 대책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요즘 아이들은 학업성취도는 높지만, 휴식이나 놀이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4대 분야 중 ‘놀이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놀이권과 관련해 시행되는 사업들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마지막으로, ‘아동이 행복한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실행과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