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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에 거는 기대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2019 경제정책에 거는 기대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18.12.19

유용화 앵커>
정부가 경제 활력과 민간투자 확대에 무게가 실린 경제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제성장을 중요시 여기는 정책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 온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가지 축을 폐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현실경제 현황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실용적 경제정책의 재수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시장 수용성의 반작용을 일으킨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문제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적극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1세기 선진적인 경제정책 모델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어떻게 상호보완적으로, 그리고 협력적으로 결합시켜 국민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데에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주는 민주주의의 기본 사상은 시장경제의 자율성과 자립적 조율 기능과 결코 배치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활동하는 각 주체들을 인정해주고 이들이 자유롭게 생산적인 시장활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즉 국가는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말아야 하며, 어느 일 방향으로 끌고 나가려 하면 역작용이 나타나 시장의 순기능을 저해하게 됩니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경우는 두 가지 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방지하는 일과 시장 열패자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 복지 정책입니다
시장의 경쟁을 공정하게 촉진시켜주는 일이 바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것이죠.

이번에 정부가 정책전환을 한 경제 활력 제고와 기업투자 확대는 시장의 활성화가 밑받침돼야 합니다.

아무쪼록 시장의 신뢰를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하여 기업이 믿고 투자하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미래의 한국경제 출구가 다시 열리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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