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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포괄적 네거티브'와 '규제 샌드박스'란? [똑똑한 정책뉴스]

회차 : 107회 방송일 : 2018.11.21 재생시간 : 02:54

임소형 앵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샌드박스’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자주 들어는 봤지만 조금 생소해서, 잘 모르는 분들 계실텐데요.
‘포괄적 네거티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의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포지티브 규제란 과거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됐던 방식으로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것을 나열하고 그 밖의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라면 모두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용 폭이 더 커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부는 획기적인 규제개혁 방법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란 신제품, 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먼저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에 규제하는 겁니다.
이러한 규제혁신이 필요한 이유 무엇일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제품과 다양한 기술이 등장했지만 기존 제도, 규제와 충돌하며 시장 출시가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가 도입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 도시형소공인 지원대상 업종이 모든 제조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그리고 8종에 한정됐던 초경량 비행장치 뿐만 아니라 유인드론 등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도 시험비행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실적이 미흡한 스타트업 기업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이 될 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사업실적과 관계없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개인위치 정보사업 또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어 절차가 간편해졌습니다.

이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와 함께 도입된 게 ‘규제 샌드박스’인데요.
‘규제 샌드박스’란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를 제공하는 것처럼, 사업자에게 신제품이나 신기술의 사업성을 판단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배달 로봇 실외테스트와, 약시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바닥신호등 테스트도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맞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샌드박스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가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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