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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가로 막힌 신기술 물꼬 트는 '규제 샌드박스' [현장in]

회차 : 342회 방송일 : 2019.03.04 재생시간 : 03:55

임보라 앵커>
기업이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내놓을 때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최근 시행됐죠.
정부가 지난달부터 적용 대상 사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미 개발을 하고도 규제에 막혀 출시를 못하던 제품들이 빛을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인 이리나 기자 입니다.

이리나 기자>
스마트폰 화면에 뜬 충전 연결 버튼을 터치하자 220V 콘센트를 통해 전기차가 충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반 콘센트와 달리 충전시간과 충전량도 나타납니다.
이른바 '과금형 콘센트'인데 일반 전기콘센트와 같은 규격을 사용하면서, 이용자에게 사용한 전기량만큼의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고정형 충전기 대신 아파트나 빌딩 등 주차장에 있는 콘센트에 꽂기만 하면 돼 간편한데다, 무단으로 콘센트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를 쓴 만큼 비용 지불이 한번에 가능해 진 겁니다.

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이렇게 간단한 과금형 충전기만 있으면 반드시 220V로 충전해야 하는 초소형 전기 이륜차의 충전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해집니다."

'과금형 콘센트'를 개발한 이 업체는 2017년 제품 개발을 완료했지만 현행 전기사업법상 제품 사용과 출시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해 앞으로 2년동안 상용화 사업에 탄력을 받게됐습니다.

인터뷰> 최영석 / 차지인 대표이사
"해외 수출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였는데 규제샌드박스 통과로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올해 1분기 내에 구체적인 매출, 계약이나 수출에 관련된 것들을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임시 허가를 한 과금형 콘센트의 전력량 계량 성능을 검증하는 대로 제품 출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전기차 충전 사업자 등록 기준에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를 추가해 전기차 보급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충전소 부족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전기차 충전뿐 아니라 유전체 검사 분야의 규제도 완화됩니다. 이 업체는 개인 유전체 분석으로 질병발병의 가능성을 미리 알고 예상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생명윤리법상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면 항목에 제한이 없지만, 비의료기관에 의뢰할 경우 체질량지수와 혈압, 탈모 등 12가지로 제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규제 샌드박스 심의에서 고혈압과 대장암, 위암, 파킨슨병 등 13개 질환 항목이 추가돼 유전자 검사 실증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 검사기관이 소비자에게 직접 유전자 검사를 제공하는 서비스인 DCT를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규제 샌드박스로 실증사업이 가능해진 이 업체는 앞으로 2년간 인천 송도에 거주하는 성인 2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이숙진 / 마크로젠 개인유전체사업부문 부문장
"저희가 허용받은 것들은 당장 시장에 허용했고 모든게 풀린게 아니라 그런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대로된 검증결과를 만드는 시범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 검사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어떤 지역과 대상을 한정했다는 것은 그분들을 제대로 관리해서 효용성을 살펴 보겠다는 겁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우효성 이기환 송기수 / 영상편집: 양세형)

혁신의 실험장으로 불리는 '규제 샌드박스'가 창의적인 제품과 서비스 개발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장인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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