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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 시행···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방송일 : 2019.04.04 재생시간 : 12:24

명민준 앵커>
이달 1일부터 금융분야의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습니다.
이에 AI 그리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본격 시행될 전망인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금융위원회 송현도 금융혁신과장과 금융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의미와 기대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연: 송현도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명민준 앵커>
금융분야에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이 추진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명민준 앵커>
금융계의 많은 관심으로 100여개에 달하는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 사전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신청에 대한 추진 경과는 어떠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19건의 서비스의 주요 특징은 무엇이며, 어떠한 분야의 서비스들이 선정된 건가요?

명민준 앵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업계에서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가 제기됐던 사항에 대한 부분도 우선심사에 반영됐는데요.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명민준 앵커>
이미 앞서 진행한 산업분야와 ICT분야에서도 그랬듯 4차산업혁명을 통해 AI,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이 금융서비스에도 활용되거나 접목된다면 더욱 용이할텐데요.
신기술이나 신사업의 테스트도 고려된 부분이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앞서 우선심사 19건에 대한 서비스 주요 특징에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심사 중인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명민준 앵커>
이 외에도 개인 사업자나 기업, 국민 등 다양한 이용자에게 돌아갈 혜택을 고려해 심사 중인 서비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자별로 어떤 서비스가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우선심사 대상 19건을 비롯해 남은 심사대상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명민준 앵커>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심사 이후,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규제 샌드박스 신청자가 신청 내용대로 지정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마련된 지원 대책은 무엇인가요?

명민준 앵커>
이 외에도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명민준 앵커>
테스트 진행 중,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테스트 기간 종료 시, 검증된 서비스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이뤄지는 걸까요?

명민준 앵커>
마지막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의의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 송현도 금융혁신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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