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세계 최초 '규제자유특구제' 시행···지역 경제 활성화한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세계 최초 '규제자유특구제' 시행···지역 경제 활성화한다

등록일 : 2019.04.24

명민준 앵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정부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난 17일부터 지역 단위의 규제 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제도가 본격 시행됨으로써 1차 협의 대상인 10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제도의 의미와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최남수 경제평론가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최남수 / 경제평론가)

명민준 앵커>
규제자유특구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규제 샌드박스 무엇인가요?

명민준 앵커>
그렇다면 규제 샌드박스에서는 기업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건가요?

명민준 앵커>
규제샌드박스에 이어 규제자유특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됐는데요.
규제자유특구란 무엇인지, 규제샌드박스와 비교하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이러한 규제자유특구라는 제도가 시행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명민준 앵커>
그렇다면 규제자유특구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명민준 앵커>
현재 1차 협의까지 이뤄진 상태에서, 10개 지자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어떤 사업들에 대한 지정 신청을 했나요?

명민준 앵커>
이러한 사업들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후,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 지 예를 들어 설명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이처럼 파격적인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만큼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텐데요.
앞으로 지정 방식이나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는 건가요?

명민준 앵커>
규제자유특구지정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명민준 앵커>
지금 말씀하신 201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 적용이 막연하게 느껴지는데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달라지거나 좋은 점은 무엇인 지 예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규제샌드박스 도입 시에도 계속해서 고려됐던 부분입니다만, 국민의 생명·안전, 권리 등에 대해 침해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역협력형특구 지정에 대한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규제샌드박스에서도 각 부처별로 적용사례가 발표되고 있지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주시죠.

명민준 앵커>
규제자유특구 지정부터 시행까지. 앞으로 남은 과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최남수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