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촉진을 위해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가 오늘을 기점으로 연간목표 100건의 과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과 의미와 함께 앞으로의 과제 살펴봅니다.
이성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제도과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성도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제도과장)
임보라 앵커>
올해 초 첫걸음을 내디딘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 6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까지 몇 건이 신청됐고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총평 먼저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규제샌드박스는 빠른 기술 적용과 경쟁력 획득을 위해 신산업에 일정기간 기존규제를 풀어주는 제도인데요,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실험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었다고요?
임보라 앵커>
사례로 살펴보면요, 최근 문을 연 VR 테마파크 역시 규제 샌드박스의 결과물이라고요?
임보라 앵커>
이외에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현실화 되었는데요. 관련 내용도 소개해주시겠습니까?
임보라 앵커> 이처럼 5g,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의 빠른 실험이 시작된 건데요. 이에 더해 빅데이터를 응용한 사업 역시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고요?
임보라 앵커>
공유경제 역시 미래산업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규제에 취약한 분야이기도 할텐데요. 관련 사례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임보라 앵커>
기술의 발전과 규제 필요성이 가장 까다로운 관계에 놓여있는 것이 보건 의료 부분일텐데요. 또 이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임보라 앵커>
많은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생활서비스 부분에서도 혁신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관련 사례 소개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유연한 법령해석을 통해 실용화가 시작된 사례들도 있는데요. 관련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규제샌드박스 신청의 접근성과 처리의 신속성은 처음부터 중요한 과제로 꼽혔습니다. 관련 제도 정비도 이제 안착되었다고요
임보라 앵커>
그런 한편 규제샌드박스 이후 지속적인 사업 유지 역시 중소기업의 고민거리로 떠올랐습니다.
관련해서는 법령정비 요청제도가 시행되었다고요?
임보라 앵커>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로 일정기간 혜택을 보더라도 이후 판로 마련 등에 여전히 어려움이 많을텐데요. 관련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임보라 앵커>
한편 이번 달 중에 규제 자유특구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규제 샌드박스 실시 6개월 간 성과를 짚어봤습니다. 6개월 간 신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어졌는데요. 그렇다면 향후 과제는 어떠할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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