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혁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
바로 '규제 샌드박스'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심의를 통해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 서비스 등 8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결제하면 받게 되는 수많은 종이 영수증.
우편함에 쌓여만 가는 공공기관 고지서.
앞으로는 종이가 아닌 전자 영수증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고, 행정기관의 고지서나 안내문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서비스 출시가 어려웠는데, ICT 규제 샌드박스로 임시 허가된 겁니다.
녹취> 최기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신기술 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지원하고 관련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 내는 핀셋형 규제 혁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을 비롯해서 총 8건의 과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집안일 등 청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기업은 근로기준법상 가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수 없고 고객에게 중개만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이 직접 고용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 4대 보험과 휴가 등도 보장합니다.
모빌리티와 숙박 분야의 공유 경제 서비스도 활성화됩니다.
택시발전법에 따라 합승 행위가 금지돼 서비스 출시가 어려웠던 커뮤니티형 대형 승합 택시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숙소를 제공할 수 있었던 공유 숙박 서비스도, 서울 지하철역 근처 숙소에 한해, 내국인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이번 심의위에서는 이동형 VR 승마 체험 서비스, GPS 기반 택시 앱 미터기, 주행 중인 화물차의 무게를 재는 자동 저울 등이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1월 시행된 ICT 규제 샌드박스는 지금까지 110건 넘게 접수돼 95건이 처리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날로 늘어나는 신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규제를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정현정)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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