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9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과 기준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얼어붙은 건설투자와 고용 지표에 활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지원 사업을 내일(29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나 지자체가 국가 재정 지원이 300억원을 넘는 대규모 재정 투입 사업을 벌일 때 진행합니다.
경제성,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항목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이 있습니다.
17개 시도가 예타 면제를 신청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30여 건, 70여조 원 규모입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 서울시의 동부간선도로 확장, 인천시의 GTX-B 건설사업 등이 있습니다.
정부는 신청 사업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이나 긴급 경제, 사회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사업 등을 골라 예비타당성 평가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올해 1분기에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중 예타 면제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사업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에 착수하게 됩니다.
특히 23일과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각 낙후 지역에 대한 예타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지역 대규모 SOC 사업이 예타를 면제받아 조기착공까지 이어질 경우, 지역경제 활력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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