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 오전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총리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장소: 정부서울청사)
1. 제4회 국무회의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지방의 숙원사업들이 오랜 세월 시작조차 되지 못하고, 그 사이에 지방은 더욱 낙후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앙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난 10년 가까운 세월동안 수도권 집중을 막는 규제가 풀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지방의 낙후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근접해 가고자 지방의 오랜 숙원 사업들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조기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도록 예비타당성 조사면제라는 예외적 조치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경제성에만 집착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면 낙후된 곳은 더 낙후되고 좋은 곳은 더 좋아져서 지역간 불균형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같은 예외적 조치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자체를 개선해 국가 균형발전의 기여도에 좀더 비중을 둬 고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제4회 국무회의 "민노총 대승적 결단 부탁"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가 무산됐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정부는 노동계의 요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 자체를 거부해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최저임금 결정체계,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같은 노동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합니다.
민주노총의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은 지금도 열려있습니다. 노동이 존중되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주노총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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