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선보였는데요.
카드수수료 개편에 따른 효과와 보완점은 무엇인지 현장 인에서 신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국진 기자>
신국진 기자 skj7621@korea.kr>
"제 옆에는 "대통령님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하나 걸려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인하를 결정하면서 한 상인연합회가 정부 세종청사 주변에 내건 현수막인데요. 카드수수료 인하가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되면서 상인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봤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중소형 마트입니다.
2층 규모의 이곳은 식자재 전문으로 신선한 야채와 과일이 최대 인기 품목입니다.
인근 대형마트와 경쟁하며 한 자리에서만 6년째 영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 카드 사용 고객이 늘면서 카드 수수료는 만만치 않은 부담이었습니다.
인터뷰> 김성민 / 푸르네마트 대표
"카드수수료가 임대료보다 부담이 됐으니까요.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카드사용량 자체가 많지 않았는데 카드 사용률 자체가 높아지면서 지금은 90%에 육박하니깐 계속 카드수수료는 늘어난 거죠."
정부가 지난해 11월 카드 수수료 인하를 결정하면서 연 매출 100억 원이 넘지 않는 이곳은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김 대표 역시 카드수수료 인하로 1년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고, 절약한 비용은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성민 / 푸르네마트 대표
"0.3%의 인하효과가 있습니다. 그 인하 효과는 100억 매출을 올리는 유통 소매점의 경우 월 300만원 정도 수수료경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정도 고용을 더 할 수 있는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금융위원회는 이처럼 지난달 말부터 적용된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따라 연 매출 500억 원 이하 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연 7천800억 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숫자도 1월 말 기준, 전체 가맹점의 96%인 262만 6천 개로 집계됐습니다.
신국진 기자 skj7621@korea.kr>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은 연 매출 5억 원 이상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연 매출 5억 원 미만의 상인들은 정부의 이번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영세 사업자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대전의 한 스크린골프연습장 가맹점입니다.
연 매출 2억 원 정도의 영세 사업자로 정부의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매장을 운영하는 송경화 대표는 정부의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앞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에 맞춘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인터뷰> 송경화 / 월드스크린골프 대표
"작은 부분부터 정부가 하나하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목소리를 들어주다 보면 저희가 고통받고 있는 근접 출점 문제, 갑을 관계 문제에도 귀를 기울여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4일 소상공인, 자영업자간담회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정책 추진과정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최근 소비행태 변화를 언급하며 이에 따른 현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유병덕 /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최근 소비행태 변화를 반영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장인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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