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가경정예산편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사회적재난으로 간주될 수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급박하고 세계 경제 흐름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홍남기 부총리는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위한 약 1조원 규모의 추경편성 불가피성을 밝혔습니다.
어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GDP의 0.5% 수준인 약 10조원 규모의 추경편성 필요성을 암시했습니다.
한은총재의 재정확대 발언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우리 한국경제의 흐름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계경제의 최근 적신호와 매우 연관이 깊은 것 같은데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과, 유럽을 중심으로하는 경제성장률의 둔화 등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심하고 수출산업 성장이 중요한 한국으로서는 글로벌 경제의 둔화 및 침체 예상은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작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의 수출액이 전년 동월보다 감소했다는 지표는 우리가 위기감을 갖고 봐야할 대목입니다.
올해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은 2.6에서 2.7%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의 둔화와 침체가 시작된다면 과연 예상경제 성장률을 달성할지 의문입니다.
지난 3월 13일 한국을 방문한 IMF단은 한국경제가 중단기적으로 대규모 역풍을 맞을지 모른다고 하면서 올 예상목표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며 구체적 수치인 추경 8조 9천억을 제시했습니다.
잠재성장률 강화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추경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때 편성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추경예산의 쓰임새입니다.
생산적 자본투자가 활성화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혁신성장 등 생산설비 교체와 생산자원을 늘리는 곳에 쓰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성장률을 견인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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