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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비핵화 협상과 한국의 위상 [유용화의 오늘의 눈]

방송일 : 2019.04.15 재생시간 : 03:21

유용화 앵커>
이번 한미정상 회담에서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한반도 비핵화 해결책에 대해서 처음으로 한국측 안을 분명하게 제시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단순한 중매자, 중재자, 촉진자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핵문제에 대해 우리 측 해결방안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사실 한국 측은 항상 제외돼 있었습니다.

1994년 10월에 체결됐던 협정은 북미간 제네바에서 맺었던 것이었고, 2003년 북핵3자회담도 한국은 배제된채 미국과 북한, 중국만이 참석했었죠.

한국이 그래도 협상 테이블 위의 자리를 지킨 유일한 경우는 6자회담 이었습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북핵폐기를 합의했을 때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한국 등 6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북미간의 실질적 합의가 우선이었습니다.

2007년 2.13 합의를 통해 북한과 미국간의 종전협정, 평화협상 분위기가 형성되자 북한은 우리측에게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게됩니다.

북미간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서였죠.

2018년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서 우리 한국 측이 중재자, 촉진자로 호칭되는 점은 과거 북미 간 직접적 협상 관례로 볼 때 우리 한국 측의 위상과 역할이 매우 높아졌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번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굿 이너프 딜' 이라고 하는 북미간의 해결 합의안을 밝혔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빅딜을 주장하는 미국 측과, 단계적 비핵화와 그에 따른 상응조치로서의 제재완화를 주장하는 북한과 접점이 찾아지지 않자 제시한 안이 바로- '포괄적 합의, 단계적 비핵화' 안입니다.

비핵화의 종착지와 로드맵을 합의하고 중간의 스몰딜로서의 단계적 비핵화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는 방식인것입니다.

한국정부가 제시한 '굿이너프딜'이 미국과 북한 측 양자 모두를 한꺼번에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끈질기고 지난한 과정과 노력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1994년 제네바 협정부터 지금까지 무려 25년입니다.

25년동안 유사한 내용으로 북미간은 합의하고, 어기고, 다시 또 합의하는 일이 반복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비핵화 협상과정에 한국 측도 중요한 당사자로 참여할수도 있다는 사실은 한반도에 향후 운명에 우리가 비핵문제 해결에 주체적인 권리와 지분을 갖게 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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