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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최우선 심의처리 국회에 당부" [오늘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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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최우선 심의처리 국회에 당부"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9.06.18

임소형 앵커>
이낙연 국무총리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우선으로 심의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총리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장소: 정부서울청사)

임시국회가 일단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국회를 하루라도 빨리 정상운영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우선으로 심의처리해 주실 것을 국회에 다시 부탁드립니다.

미·중 경제마찰 등으로 세계경제가 빠르게 위축되고, 우리의 수출도 몇 달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와 소비도 부진합니다.

그런 여러 요인으로 자영업자, 중소기업, 청년, 산불 피해지역 주민 등이 더욱 큰 고통을 겪으십니다. 그분들은 추경을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몇 달 전부터 IMF와 OECD는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을 경고하며, 추경 편성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추경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기관들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추경 심의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추경을 늦어도 7월부터는 집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을 줄이고, 국내 여러 분야의 고통을 덜며, 우리 경제의 좋은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추경이 마냥 늦어지면,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은 높아지고, 국내 여러 분야의 고통은 커지며, 우리 경제의 나쁜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추경편성을 촉구했던 IMF와 OECD 같은 국제기구들은 국회의 추경처리 지연을 경제회복 의지결핍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가 손상 받을 우려가 커집니다.

정부는 국회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추경심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제하고, 모든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위한 국회의 결단을 거듭 요청합니다.

누구든지 진정으로 경제를 걱정하신다면, 어려울 때는 정부와 힘을 모아 주셔야 합니다. 정부를 비판할 때는 비판하더라도, 도울 때는 돕는 것이 성숙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도 그것을 바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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