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4월27일, 남북간의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이 있었죠.
4.27 남북 정상회담은 전쟁의 위협이 상존했던 한반도에 평화와 교류의 기대를 갖게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4.27 선언에서 양 정상이 공식적으로 표방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이후 북미간의 협상과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1년 전과 비교하면 한반도의 국민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 벗어나 평화에 대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1주년 행사가 북측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반쪽 행사로 열리게 됐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북미간의 핵협상이 진전이 없고 교착상태에 빠지자, 북측이 남북관계의 진전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울 뿐입니다.
1년 전 양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남북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은 잊을만하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측이 유엔제재 해제까지 받아내어 바로 실현시키려했던 화상상봉 역시 북측의 비협조로 진전이 없습니다.
남북 공동유해 발굴 사업은 우리 남측만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동연락사무소 소장회의는 9주째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 GP전면철수와 JSA 자유왕래 등은 큰 진전에도 불구하고 후속 논의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미간의 대화와 협상분위기가 무르익었던 작년에 남북간의 교류는 매우 활발했습니다.
그러나 북미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북측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북측 매체들은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4.27 판문점 선언이 민족자주, 민족단합의 선언이라면서 남북관계의 자주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남북 민족자주의 원칙이 북미간 협상의 하위개념으로 전락해 버린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의 지렛대로 삼아왔던 전통적인 대남정책이 아직도 북측에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울 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월 19일 평양능라도 경기장에 모인 15만 평양주민들 앞에서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껏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남북관계의 개선과 비핵화 협상의 노력이 바로 70여년동안 갈라진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북미간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대립적인 환경에 처하더라도, 남북간의 교류는 지속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북측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민족자주의 원칙'입니다.
또한 한반도 민족문제의 해결이 비핵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돼있으며, 추동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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