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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전기요금 누진제 바꾼다"···TF팀 첫 회의

방송일 : 2018.12.11 재생시간 : 01:41

신경은 앵커>
지난 여름, 전기 요금 걱정하는 분들 많았는데요.
정부가 전기 요금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내년 여름까지는 최종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전력사용량은 급증했습니다.
정부가 7~8월 누진제 한시 완화로 국민 부담을 줄였지만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전기요금은 200kWh 이하면 1구간으로 1kWh당 93.3원을 내고, 2구간인 201~400kWh 187.9원을 냅니다.
400kWh를 초과하면 3구간으로 전기요금은 280.6원이 부과됩니다.
이런 누진제는 국민에게 부담됐고, 정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 오늘(11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TF팀에는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전력·소비자 전문가와 소비자·시민단체, 산업부, 한전 관계자가 참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태조사 내용과 해외 누진제 사례연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앞으로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tf팀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늦어도 내년 여름까지 확정해 국회 동의를 얻을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또한, 산업부는 누진제에 대한 대안으로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차등하는 계절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누진제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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