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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누진제 개편안 이달 말 확정···이번 주까지 의견수렴

방송일 : 2019.06.12 재생시간 : 02:17

임보라 앵커>
누진제는 최근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누진제 개편안을 이번 달 안에 확정할 예정인데요.
이번 주까지는 국민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됩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홍진우 기자>
지난주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TF가 제시한 누진제 개편안은 세 가지, 먼저 전기요금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월 사용량이 450kWh 이하인 대다수 국민들이 월평균 만원 안팎의 전기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은 3단계 구간을 폐지하는 것으로, 할인 적용 가구는 다소 적지만 할인 폭이 크다는 게 장점입니다.
마지막 대안은 누진제 완전 폐지입니다.
누진제 논란 해소의 최선이지만 천 4백만 가구가 월평균 4천335원의 요금 인상을 감당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공청회
(장소: 어제, 한국프레스센터)

이런 누진제 개편안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문가와 소비자 대표들은 세 가지 개편안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밝히면서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습니다.

녹취> 강승진 / 산업기술대 교수
"앞으로 소비자들한테 전기요금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요금명세서에 발전 비용이 얼마고, 연료비가 얼마고..."

녹취> 송보경 / E컨슈머 대표
"현재 요금체제는 소비자가 볼 때 부담할 만 하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 그 다음에 두번 째 다양한 개인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을 할 것..."

14일까지 운영되는 온라인 의견수렴 게시판에는 하루에 백여 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누진제 폐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누진제 개편에 앞서 예상 전기요금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14일부터 실시간 전기요금 확인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양세형)
누진제 개편은 의견수렴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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