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등급제 도입 31년 만의 변화인데요.
또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해 앞으로는 개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뤄집니다.
달라진 장애인 정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 권병기 장애인정책과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권병기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
임보라 앵커>
장애인등급제 도입 31년 만에 장애인 정책이 바뀝니다.
기존 장애등급제가 오늘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고 하는데, 우선 장애등급제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이번에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보라 앵커>
이번에 추진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지금부터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데요.
어떻게 폐지되는 건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이미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도 오늘 이후로 다시 판정을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기존에 발급된 장애인등록증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임보라 앵커>
기존 장애등급 기준으로 지원됐던 141개 서비스 가운데 12개 부처, 23개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우선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경감이 확대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보장구와 보고기기 지원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얼마나 확대되나요?
임보라 앵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서비스도 그 대상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이외에 기존 서비스들은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파악,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됩니다. 종합조사는 어떻게 이뤄지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새로운 종합조사가 실시됨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도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임보라 앵커>
이러한 종합조사 신청을 원하는 장애인은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임보라 앵커>
또한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를 빠짐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안내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임보라 앵커>
또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해 일상생활지원, 이동지원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고 하는데, 계획 소개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되는 장애인 정책. 앞으로 어떤 조치들을 보완해나갈 계획이신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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