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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日 수출규제 석 달···"부당한 차별, WTO 양자협의 예정"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日 수출규제 석 달···"부당한 차별, WTO 양자협의 예정"

등록일 : 2019.10.02

신경은 앵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가 시행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 허가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WTO 양자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 입장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포괄허가를 받았던 품목들은 6개월 단위의 개별허가로 바뀌었고, 심사기간은 90일로 늘어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시행 3개월간 수출허가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개별허가 승인을 받은 건 총 5건인데, 반도체용 불산액은 단 한 건의 수출허가도 받지 못했습니다.

녹취> 박태성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여러 차례 서류보완을 이유로 신청 후 90일이 다 되어도 아직까지 단 한 건의 허가도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부는 한국에 대해서만 이 같은 개별허가 방식을 고수하는 점은 차별적 제도운영이라며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태성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정상적인 기업 간 계약에 따라 원활하게 이뤄져야 할 핵심소재 공급이 일본 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대한(對韓) 수출규제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의 경영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일본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7월과 8월 우리나라의 일본 수출 감소율은 ?3.5%였지만 일본의 한국 수출 감소율은 두 배가 넘는 -8.1%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나라에 대한 부당한 차별조치로 보고 지난달 1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쟁 해결절차 첫 단계인 한일 양자협의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문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본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양세형)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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