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일본 측이, 대한민국 동해 영토수호훈련에 대해 반발이 심합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는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면서 "이번 한국의 독도방어훈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군의 독도방어훈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6월과 12월, 두 차례 열렸습니다.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 영토 지배에 대해 일본이 반발하는 행위는 국제법에 대한 무시입니다.

1902년 4월 대한제국은 '울릉도 절목'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관철하고 울릉도와 독도의 행정편입을 '관보'로 반포함으로써 근대 국제법상의 영유권 절차를 확립했기 때문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조선의 수백년 된 전통적인 정책은 거주 주민들을 쇄환하여 섬을 비우고, 침범하는 왜인들을 토벌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조선 세종때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했던 정책입니다.
물론 영유권 확보 정책 역시 견지해 왔구요.

그러나 왜구들이 수시로 울릉도 등을 침범하고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함에 따라 고종은 울릉도와 독도에 주민들을 이주시켜, 주민 거주공간을 확보하고 농지를 개간시켜 영토 확립정책을 추진합니다.
고종은 1898년 광무 2년에 칙령 제 12호로 울릉도 도감을 설치했고, 1990년 10월에는 독도가 포함된 울릉도와 주변 도서를 5등급의 군으로 승격시켜, 군수를 배치하는 실효적 지배를 완성시킵니다.

즉,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22일 울릉도로부터 동남향으로 87.4km 떨어져 있고, 총면적이 18.7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작은 섬 '독도'를 정식 행정 구역으로 삼고 대한제국 행정편제에 편입시킨 것입니다.
첫 군수는 배계주가 임명됐습니다.
당시 일본 해군성에서 제작한 '일본 수로지'에서도 독도는 조선의 영토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독도를 침략하게 됩니다.
1905년 1월 28일 전승국 일본은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자, 독도는 일본 영토에서 제외됩니다.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 사령부는 지령 제 677호를 발표해 울릉도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한일 간에 있어서 독도는, 자주 영토와 침략이라는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 방어훈련은 일본의 침략 근성에 확실한 쐐기를 박는다는 의미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빼앗겼던 독도, 다시는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소명의식과 관련있는 것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