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네 번째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가졌습니다.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의 대통령 연설은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에게 설명하는, 그래서 향후 국정 운영의 큰 그림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구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기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정과 개혁, 그리고 통합의 정치를 펼쳐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통령은 교육에서의 불공정성을 해결하겠다며, 향후 대학입시제도안에 대한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입시에 대한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평등과 직결되는 민주주의의 요체입니다.
누구나 공정하고 균등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하며, 사회가 안정되고 불편 부당한 폐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다시 강조했는데요, 특히 공수처 설치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그동안 권력형 비리사건이 정치적 압력이나 편향성, 정치 검찰들에 의해 좌우됨에 따라 봐주기 수사 혹은, 보복성 정치 통제 수사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합의 결과에 따른 공수처에서 엄격하게 수사와 조사가 이뤄진다면,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가져야 검찰의 과도한 권력도 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시정 연설을 마친 뒤 야당 의원석으로 직접 가서 악수를 청했는데요, 정치란 본래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내서 통합된 의견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동안 야당과의 대화, 야당의 목소리를 더 듣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꼼꼼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가동하고, 여야 정당 대표들과의 회동도 활성화하여 협치를 복원하고 더 자주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회와 함께하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아무쪼록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이 정치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탄력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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