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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정부, WTO 개도국 특혜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정부, WTO 개도국 특혜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

등록일 : 2019.10.25

임보라 앵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금 전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용민 기자 정부의 발표내용 전해주시죠.

김용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네, 정부는 오늘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회의 직후 공식브리핑을 통해 개도국 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나 미래 협상 타결전까지는 기존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개도국 특혜는 변동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래 협상에 대비할 시간과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현재 개도국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4가지 기준은 OECD 가입국, G20 회원국,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 그리고 세계 상품무역 비중 0.5% 이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앞서 언급한 4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도국 지위를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다만 농업 부문을 제외하고는 개도국으로서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WTO 개도국 지위가 문제가 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서 시정되지 않을 경우 미국 차원에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대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농업분야입니다.
그동안 농업관련 단체들은 개도국 지위를 잃을 경우 국내 농가에 피해가 불가피하다면서 개도국 지위 유지를 요구해 왔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는 대응방향과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먼저 쌀을 포함한 민감분야 보호와 피해보전대책 마련, 그리고 농업경쟁력제고를 정책방향을 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도입 등 농업인 소득 안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주요 채소류에 대한 가격안정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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