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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흉부 초음파 건보 적용···방문판매원 산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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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흉부 초음파 건보 적용···방문판매원 산재 보상

등록일 : 2020.07.17

박천영 앵커>
앞으로는 눈과 흉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방문판매원과 같은 특수고용직 5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건복지와 고용 분야에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채효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채효진 기자>
올해 하반기에는 눈과 흉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겁니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는 기존의 3가 백신이 아니라 4가 백신을 쓰기로 했습니다.
접종 대상도 늘어나, 중학교 1학년인 13세 어린이도 무료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은 확대됩니다.
산모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기존 100% 이하에서 120% 이하까지입니다.
이로써 2만3천 명이 추가 지원을 받을 전망입니다.
희귀, 난치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기회도 늘어납니다.
다음 달 28일부터 암이나 희귀, 난치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지원하는 신속처리제도가 시행됩니다.
개발자 일정에 맞춰 허가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사전 심사하고, 암 같은 중대 질환에 사용될 경우 소규모 임상자료로 허가를 내줍니다.
다만 대규모 임상시험을 시판허가 후에 실시하는 조건입니다.
정부는 또 제2급감염병으로 새로 지정된 E형간염에 대해 환자관리, 접촉자관리, 역학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E형간염 환자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은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하고, 방역당국에서 곧바로 역학조사를 하도록 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시설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곳은 오는 9월 새로 설치됩니다.
올해 하반기 고용 분야에서는 방문판매원, 방문 강사 등 5개 직종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본인이 적용 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적용하는 안전보건 조치의무 등에 관한 규정이 현장 실습생에게도 적용되는 한편, 이달부터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가 1인당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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