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또 다른 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이를 두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는데요.
주식이나 펀드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두고 정부에서 벤처를 육성한다며 오히려 옥죄는 정책을 쓰고 있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실 내용,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김문건 과장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문건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최대환 앵커>
2023년부터 주식이나 펀드로 연 5000만원 이상 차익을 남기면 20% 세율로 양도소득세 부과를 두고 벤처를 키우겠다는 정부가 정작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막는 정책을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실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한 언론에서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공모형 부동산펀드 등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에 역행한다며 3년 동안 한 해라도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공모 부동산펀드 가입이 불가능하도록 해놨기 때문이라는데요.
공모 부동산펀드 가입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겁니까?
최대환 앵커>
과도한 세제혜택을 합리화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김문건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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