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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는, 어제 제16차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를 열고, 장애인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들의 인권 침해 사례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 등급제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장애인들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급여까지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서울판 도가니로 불린 사회복지시설, 인강원.

최근 재판부는 이 시설의 전 원장과 교사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발달장애인의 인권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전담 경찰관과 검사를 운영해 사법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종사자에는 학대 행위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또 민법상 후견인 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후견심판 소송비용으로 건당 최대 50만 원, 공공후견인 활동비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싱크> 황교안 / 국무총리

"UN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신속히 이행해서 장애인 삶의 질과 사회적 참여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의학적 기준으로만 장애 정도를 판단하는 현행 장애인등급제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적 욕구나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해 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생활 안정비를 지급하는 장애인연금도 부가급여액 부분에서 5만 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시청자가 수화 영상을 없애거나 크기와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스마트 수화방송은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부터 본방송을 시작합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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