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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00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입체적 감시 통해 근절한다! [e 브리핑]

방송일 : 2018.02.22 재생시간 : 07:18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구형받은 ‘어금니 아빠’사건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텐데요.
자신과 딸의 장애를 이용해 수십억 원의 기부금을 거둬 호화생활을 해왔던 것은 물론, 기초생활수급비로 1억 2천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 돼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네, 이에 지난해 10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 보조금 운영 대책 마련을 지시했었는데요.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확정한데 이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입체적인 감시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이상길 지방재정정책관과 화상회의 시스템 ‘온나라이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난 2013년과 2014년에도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왔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어금니 아빠’로 불리는 이영학 사건이 발생하며 부정수급 사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차상위 기관이 보조금 집행을 상시 점검하는 기능이 중요할 텐데요.
이를 위해 특별 감사팀이 신설된다고요?

2.
차상위기관의 감시기능도 중요하지만, 보조금 관리체계가 지자체가 자체 운영하는 시스템이다보니 사실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예산 낭비와 부정수급을 감시·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요?

3.
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하게 될 경우,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도 상향 조정될 예정이라고요?

4.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앞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을 공개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실 계획이라고요?

5.
법적인 기반 마련과 함께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을 강화한다면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역할을 확대하실 계획이라고요?

6.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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