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제처 박지은 대변인을 만나봤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입법 활동을 총괄·조정하고, 법령안을 심사한다.'
사실 이런 간단한 설명만으로도 뭔가 멀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국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하지만 막연히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제처 박지은 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은 대변인>
네, 안녕하세요.
<박천영 기자>
올해 법제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들이 있을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지은 대변인>
올해 법제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차별법령 시정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가 그것입니다.
먼저 차별법령 시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령 속에 숨어있는 차별적인 요소를 찾아 고치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의 평등과 공정성에 대한 의식에 어느 때 보다 높고 날카로워져 있는데요, 이에 맞춰 법령상 불합리한 차별받고 있는 부분을 찾아 상향적으로 평등하게 맞춰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쉬울 것 같은데요, 우리 법령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고를 당해서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정도의 흉터가 남았더라도 남성이 여성보다 더 적게 보상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똑같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고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성에 대한 차별도 시정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이 제도 자체가 외모가 여성에게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법령을 쓰는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공언어 순화를 많이 강조하고 계시죠,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법령 언어를 순화하는 작업입니다.
전문용어나 외래어 같은 걸 국민들이 알기 쉽게 뜻을 풀어서 설명드리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오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으시면 영양제 이름 같기도 하고, 무슨 톱 이름인가 싶기도 하실 텐데요.
도시계획분야에서 쓰는 전문용어라고 합니다.
생물서식공간을 뜻하는데 국민이 법을 읽다가 비오톱 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당황하실 텐데요, 이런 것을 “생물서식공간”이라는 쉬운 말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박천영 기자>
법제처의 올해 중점 추진 과제 두 가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법제처 소식, 계속 이어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대변인으로서 갖고 있는 사명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잠깐 들어보고 싶은데요.
<박지은 대변인>
흔히 대변인이라고 하면 그 기관의 입, 얼굴이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반대로 국민의 대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 기관을 바라보고, 우리 기관에서 국민에게 알려드려야하는거 알아야 할 것은 쉽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더 나아가 국민이 우리 처를 봤을 때 혹시 이것은 잘못되가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것을 항상 지켜보면서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로서 목소리를 내 주는 것이 대변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천영 기자>
법제처가 사실 일상적인 국민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일을 하지만 멀게만 느껴진다고 제가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 드렸는데 홍보가 좀 더 강화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변인으로서 홍보 전략,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박지은 대변인>
법제처가 상대적으로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그 이유를 설명 드리면 저희가 대민 업무보다는 공무원들을 도와주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법을 다루다 보니 첨예하게 이슈가 되는 일이 드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법제처 대변인에게는 법제처를 알리는 일이 늘 어려운 과제입니다.
저희의 전략이라면 하나는 온라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학생층을 타켓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오프라인 홍보를 경시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정된 방송사의 에어타임과 신문지면 확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성과를 낼 수 있는 온라인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딱딱한 법을 부드럽게 재미있게 알리려다 보니 온라인에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처 홍보의 특징은 학생층을 주요 타겟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법을 친숙하게 접하게 해서 법치사회의 건전한 일원이 되도록 하는 교육 효과 때문입니다.
어린이 법제관, 청소년 법제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을 대상을 하는 강연이나 공모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천영 기자>
법제처 박지은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대변인님, 마지막으로 국민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지은 대변인>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든 못 느끼시든 법은 항상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법제처가 있습니다. 법제처는 법령이 잘 만들어졌는지 심사하고, 법을 명확히 해석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는 역할을 쉼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기준은 항상 국민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 항상 저희에게 거침없이 다가와 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천영 기자>
법제처 박지은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지은 대변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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