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사회 어르신 통합 돌봄 계획, 커뮤니티케어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들어보시죠.
지역사회 어르신 통합 돌봄계획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서울청사)
각종 돌봄서비스와 연계되는 케어안심주택을 늘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집에서 넘어져 다치지 않도록 문턱을 제거하는 집수리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어르신 통합 돌봄서비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 참여활성화를 융합하여 마을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년부터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두세 곳에서 시작할 계획입니다.
둘째, 어르신의 집으로 찾아가 건강을 관리해주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장기입원 후 퇴원하신 분 등 건강이 불안한 어르신의 집으로 간호사가 찾아가서 혈압과 혈당을 관리해주는 집중형 방문건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의사가 집으로 찾아가 진료를 하는 왕진 등 방문의료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초고령사회에 걸맞게 차세대 장기요양보험을 구축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어르신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노인의 8%인 58만 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2022년까지는 9.6%인 86만 명, 2025년까지는 11% 이상 수준이 되는 약 120만 명을 지원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한 번씩 병원진료를 보러 갈 때 자식들의 손을 빌리지 않도록 병원모심택시, 즉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동침대 등 병원에서 사용하던 보조기구를 집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집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을 80%까지 늘려가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종합재가센터를 시군구별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설립을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영하는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등 기존 기관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어르신도 집에서 의사의 진료나 간병, 돌봄서비스 등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재가의료급여도 신설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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