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올해 안에 100개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 결실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 발언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장소: 정부세종청사)
올해 1월 17일 정보통신융합과 산업융합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시작한 이후 내일로 100일이 됩니다.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에 뜨거운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참여해주신 기업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국회는 앞마당을 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경조사비를 송금하고, 모바일 기기로 각종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모두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입니다.
그러나 100일의 시행에서 적잖은 보완과제도 드러났습니다. 몇 가지만 예시하겠습니다.
첫째, 규제 샌드박스가 높은 관심을 끌고 있지만, 그 절차 등에 대한 현장의 이해는 충분치 못합니다. 관련업계와 국민께 설명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을 받게 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빠른 기간 안에 출시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합니다. 연내에 100개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 결실이 나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셋째, 출시 이후의 과제도 준비해야 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자리 잡는데 장애는 없는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예컨대 공공조달이나 보험수가 등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들이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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