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앞으로 장애인 서비스는 장애인 욕구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요자의 필요에 적합하게 지원합니다.
7월 1일 활동 지원 등 4개 서비스에 우선 도입하고, 2020년에 이동지원 분야, 2022년에 소득·고용지원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종합 조사를 도입하는 활동지원서비스는 평균 지원시간이 증가하고, 본인부담금도 최대 50% 이상 경감됩니다.
특히, 1급의 뇌병변 장애인 등 최중증 장애인의 지원시간이 대폭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지원시간이 부족했던 발달장애와 감각장애에 대한 지원시간도 증대하게 됩니다.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빠짐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의 맞춤형 상담기능을 고도화해서 생애주기별 장애유형별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선별해서 안내합니다.
또한, 몰라서 못받고 있는 서비스나 신청 후 탈락했지만 나중에 소득수준 등이 낮아져서 다시 받을 수 있게 된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안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기준을 마련해서 찾아가는 상담을 강화하고, 전문성 있는 상담을 위해 장애인복지관이나 발달장애인센터와 동행상담을 실시합니다.
시군구에는 장애인 전담 민간협의체를 설치하여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자원발굴 및 연계, 사례관리를 더욱 강화합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장애인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등에 따라 이미 추진 중인 장애인정책들도 새로운 지원체계와 잘 접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장애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과의 소통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정부의 장애인정책 목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사회참여입니다.
정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장애인과 함께 교육받고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