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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남북 지속가능한 상생·공영 연구 필요" [오늘의 브리핑]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남북 지속가능한 상생·공영 연구 필요"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9.06.27

신경은 앵커>
이낙연 총리가 '2019 한반도 평화 심포지엄 개회식'에 참석해, 남북한의 지속가능한 상생, 공영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의 축사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장소: 서울 중구 롯데호텔)

1948년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된 후에 남북한은 3년 1개월의 전쟁을 치렀고, 그 전후로 냉전을 이어왔습니다. 냉전시대에 남북한은 서로를 불신하며 군사적으로도 충돌했습니다. 더구나 북한은 핵무장을 진행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남북한은 평화의 모색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72년에는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991년에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고, 유엔에 동시 가입했습니다. 2000년과 2007년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간헐적인 평화의 모색은 강고한 냉전질서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상생·공영을 위한 남북한의 여러 합의는 처음부터 이행되지 못했거나, 짧게 이행되다 중단됐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군사적 도발, 한국의 정권교체, 그리고 한반도의 급속한 데탕트를 바라지 않은 국제질서 등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상생·공영의 지속가능성을 제약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딛고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상생·공영을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을 세 차례 열었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산가족 상봉과 체육 교류가 일단 이루어졌습니다. 산림협력이 부분적으로 이행됐습니다. 특히 판문점을 포함한 비무장지대와 서해의 군사적 긴장은 체감될 수 있을 만큼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은 제한적입니다. 특히 철도와 도로를 비롯한 경제협력 사업은 기초 조사나 착공식 등의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북한 비핵화의 더딘 진전과 그에 따른 유엔의 대북제재 유지입니다.

정부는 유엔의 제재 결의를 존중하며 충실히 이행해왔습니다.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의미 있게 진전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전제 아래, 남북한 상생·공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은 없는가, 지속가능한 상생·공영 방안은 무엇인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의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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