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은 세무조사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사건수와 비정기 조사 비중을 축소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의 취임사 주요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준 / 신임 국세청장
(장소: 국세청)
세무조사권을 비롯한 과세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하면서도,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정집행의 모든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외부위원 위주의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포함한 국세행정 전반의 실질적 견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정기 조사 선정현황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는 등 비정기 조사 선정과정과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탈루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 과세하여 조세정의가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반칙과 편법을 동원하여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 및 부당 내부거래,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 증여, 고소득사업자의 신종 변칙 탈세, 유흥업소 사채업자 등의 민생침해 탈세,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히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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