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가 '규제자유특구, 지역주도 혁신성장의 중심' 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장소: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
지역 발전이 곧 국가 발전입니다.
정부는 지방정부가 더 많은 자율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정, 재정 권한을 나누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일에도 지방정부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부품 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며 중앙정부가 발 빠르게 하지 못하는 선제적인 실험, 혁신적인 도전이 절실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장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들은 더 과감한 ‘규제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로 인해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산업의 진입 규제장벽 때문에 국내 시장을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과 기업이 “이 정도면 됐다”고 느낄 수 있는 혁신의 비등점에 도달하려면, 상징성이 큰 규제의 개선과 함께 규제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에서의 변화가 더 필요합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에 더해 올해 4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했고 오늘 최초로 7개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습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의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입니다.
기업의 본격적인 혁신성장과 실질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체감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더 빠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방법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경쟁상대는 글로벌 시장입니다.
해외로 가는 국내 기업의 발걸음을 돌리고, 외국의 우수한 기업과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보다 과감한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에서 검증된 신기술이 대한민국 전역과 글로벌 시장으로 빠르게 제품과 서비스로 출시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도 계속될 2차 선정 사업에서 조기에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련 부처가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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