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외교적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의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장소: 정부세종청사)
일본 정부가 7월 4일 한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 정부에 말합니다.
사태를 더이상 악화시키지 말고 외교적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자는 것입니다.
만약 일본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면,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는 외교적 협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번 사태는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의 경제가 떼려야 뗄 수 없게 연계돼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 연계를 흔드는 일본의 조치는 결코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본에도, 세계에도 이익을 주지 않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결과를 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살피면서 주로 산업적 대응을 공유할 것입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함께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더 쉽게 진출하는 길을 열어드리는 방안을 상정할 것입니다.
이 대책을 본격 시행하면 창업벤처기업이 개발한 초기단계 혁신제품의 공공구매가 확대되고, 기존 조달시장의 독과점도 해소 또는 완화될 것입니다.
특히, 국산 부품·소재를 사용하는 기업을 우대해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혁신과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벤처기업들의 안정적 자금확보도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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