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획기적 혁신과 정부의 지원 방안을 담은 '대학혁신 지원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브리핑 주요내용 함께 보시죠.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
이번 대학혁신 지원방안은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획기적인 대학의 혁신과 정부의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마련되는 것으로 2022년까지 현 정부가 추진할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대학혁신의 주체는 대학입니다.
정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지원자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교육혁신입니다.
교육혁신의 목표는 미래 융합형 인재양성입니다.
'학과별·전공별 칸막이'로 인해 경직적인 방식의 교육이 운영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 간의 융합을 활성화하고, 융합학과 설치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등에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정부는 체계적인 지원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학이 기업이 하기 어려운 원천기술 확보 등 기초연구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정부가 과감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통해 범부처 협업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4단계 BK21 사업에서는 연구성과를 질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사업단 단위의 분절적 연구를 넘어 대학 본부가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연구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대학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산업계가 함께 협력체계를 만들고, 청년의 지역 취업을 이끌며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지역 균형발전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등교육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고등교육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일부 대학의 비리와 연구부정 문제는 엄단 조치할 것입니다.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 마련과 함께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학혁신 추진방안의 핵심은 사학회계의 투명성 확대,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 제고, 사학운영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교육의 질 제고와 대학규모의 적정화 지원이라는 진단의 목적과 기능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겠습니다.
정부가 더 이상 인위적인 정원감축을 하지 않고 대학의 자체계획에 따라 적정규모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이 스스로 진단 참여여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2021년부터는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참여하는 대학 중에서 일반 재정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하고 이와는 별개로 정량지표와 재정여건 지표를 평가하여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과제는 대학 설립유형별 특성을 살리는 대학체제 혁신입니다.
국립대학은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 공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 도입' 등으로 다변화하며, 전문대학은 '평생직업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겠습니다.
폐교대학에 대해서는 조속한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폐교대학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를 지원하는 정책을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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