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는 총리 직속의 '공수처 준비단'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지 않도록,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을 분리해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담화문
'공수처 준비단' 설치

정세균 국무총리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

지난해 말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20여 년 전부터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에서 그 필요성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과제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의 민주화를 통해 특권 없는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디딤돌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첫째, 총리 소속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을 설치하겠습니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가집니다. 공수처의 엄정한 활동으로 고위공직자들은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전관 특혜를 비롯한 법조비리도 근절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1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서 180개국 중 39위를 기록, 10년만에 30위권에 재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정치부문 성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고위 권력층의 부패와 비리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주문하시는 것도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둘째,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설치하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등 하위법령들을 정비할 것입니다. 법무부, 행안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검찰과 경찰의 조직·인력 개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할 것입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사건을 이전보다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의 인권보호와 기소 및 공소유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자치 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겠습니다.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자치경찰은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보다 빠른 시간 안에 학교·가정 폭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것입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의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관서장의 수사 관여를 차단시킴으로써 책임있는 수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를 국민들이 누리시기 위해서는 경찰개혁 법안 통과가 절실합니다. 정부는 20대 국회 회기 내 입법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국정원은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인권을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국정원은 이미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국정원의 이런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남은 임기에 국정원법을 통과시켜 주셔서 권력기관 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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