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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불법 대부업 뿌리 뽑는다…불법사금융 근절 대책 발표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불법 대부업 뿌리 뽑는다…불법사금융 근절 대책 발표

등록일 : 2016.04.26

앵커>
불법대부업이나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또 앞으로 10년간 화재발생률을 20%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는 오는 6월부터 7월 31일까지를 불법사금융 일제 신고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관련 기관 합동으로 대대적 단속과 더불어 대부업체 적발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싱크> 황교안 / 국무총리
"불법사금융은 어려운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고질적 비리이자,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입니다."
집중 신고 기간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내에 합동신고처리팀을 구성해 신고된 내용에 대한 피해자 상담과 수사 의뢰 등 보다 신속한 피해 구제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증가하는 인터넷, 문자 등을 활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발 시 사이트를 즉시 폐쇄하고 문자를 차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저신용, 저소득층 대상의 금융 지원 방안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앞으로 10년간 화재 발생률을 20% 줄인다는 목표로 하는화재저감 종합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싱크> 황교안 / 국무총리
"연간 4만여 건 이상 (화재가)발생하는 등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 재산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재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화재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기존에 11층 이상의 건물에만 의무 설치하던 스프링클러를 앞으로는 6층 이상 건물에 설치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택화재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또 모든 주택의 준공검사 시 주택용 소화기와 화재 경보기가 설치돼 있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담뱃불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현재 PC방, 일반음식점 등 8개 업종으로정해진 금연공간을 앞으로 노래 연습장이나 스크린 골프장 등 다중이용업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10년 주기로 소방 관련 점검을 받는 음식점, 공장, 창고 등 화재취약장소에 대해 앞으로는 5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도록 점검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건축관계자가 건축법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를 시키는 등 부실 공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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