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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실업자 안전망 구축…가계 생계보호 강화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실업자 안전망 구축…가계 생계보호 강화

등록일 : 2017.02.23

앵커>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구조조정 업종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신국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소비 여력을 진작시키기 위해 가계소득 확충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고, 실업 안전망을 갖추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고 고용조정 대신 무급휴직을 선택하는 기업과 근로자 지원 차원에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요건을 완화합니다.
실업자 생계보호와 재취업 지원을 위해 구직급여 상한액은 4만 6천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청년층 취업 지원을 위해 청년고용대책은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다음 달까지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엔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일반계 고교생들의 조기취업을 유도하는 취업특강·진로상담·직업훈련 지원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의 생계자금 한도는 800만 원에서 1천200만 원으로확대하고, 임차보증금을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싱크> 이호승 경제정책국장
"청년층 취업 애로 관련해서는 일반계 고등학생에 대한 진로상담, 직업훈련 등 서비스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 대학생 대상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 확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불임금을 줄이기 위해 예방, 감독, 청산 등 단계별 지원도 확대합니다.
먼저, 도산한 기업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체당금 지급 절차 소요 기간을 약 70일에서 30일로 단축합니다.
아울러 사업주 파산 여부와 무관하게 체불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소액체당금 상한액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감정노동자와 비정규직 권리보호를 위해 텔레마케터와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처우보장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오는 7월 마련합니다.
저소득층 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됩니다.
저소득 1~2인 가구 지원을 위해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7월까지 마련하고, 맞벌이 부부 중 부소득자 실직에 따른 생계 곤란도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희망키움 통장과 디딤씨앗 통장 등의 가입요건도 완화해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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