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전북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길이 33.9㎞의 세계에서 가장 긴 새만금 방조제.
이 방조제 안쪽 바다를 메워 만든 새만금은 서울 면적 3분의 2 크기의 드넓은 매립지입니다.
1991년 방조제 착공으로 새만금 개발사업을 시작한 정부는 올해까지 투자여건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민간투자를 확산해 이곳을 동아시아 경제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으로 국내외 기업의 새만금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에 장기 입주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있는데, 이 같은 특례를 앞으로 국내기업에도 확대합니다.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최용균 / 새만금개발청 창조행정담당관 사무관
“앞으로 새만금 지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은 저렴한 임대료만으로도 입주가 가능함에 따라 국내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규제도 개선됩니다.
새만금 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국토계획법' 기준의 1.5배까지 완화했습니다.
또 신속하게 인허가가 날 수 있도록 인허가 협의회 운영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새만금청장이 인허가 협의회를 운영하고, 이를 알리면 관계 기관장은 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새만금특별법 시행령'은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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