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을 통한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데요.
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탈원전은 에너지 전환을 통해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을 선포했습니다.
원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기로 한 겁니다.
녹취>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 (6월 19일)
"국가 에너지정책의 대전환,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부와 민간, 산업계와 과학기술계가 함께해야 합니다. 국민의 에너지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탈원전, 탈석탄 로드맵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가장 큰 목적은 안전입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경주 대지진 이후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단지별 밀집도와 반경 30km 이내 거주하는 인구 수가 세계에서 제일 많고, 특히 고리 원전 반경 30km 안에는 부산, 울산 등 382만 명의 국민이 살고 있어, 지진으로 인해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는 추산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원전 의존도를 줄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을 중단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어,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건설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결과를 반영할 방침입니다.
녹취> 김지형 / 위원장
"위원회는 여러 갈래 생각과 관점을 모으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공론의 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중 어떤 생각을 어떤 생각에 비해서 차별적으로 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개발을 확대하고 LNG 등 분산전원을 더 활용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을 2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발전소 생산 전력 가운데 일정 비율을 재생 에너지로 의무 공급하는 비율을 2030년까지 28%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원전 사고 걱정 없는 나라', 그리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패러다임 전환',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청사진입니다.
출범 100일을 맞아 이 같은 정부의 계획은 조금씩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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