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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초강력 제재 시사…유엔 대북제재안 무엇 담기나?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초강력 제재 시사…유엔 대북제재안 무엇 담기나?

등록일 : 2017.09.08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도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국제 사회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오는 11일, 초강력 대북 제재 결의안을 표결할 텐데요.
어떤 내용일 담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에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열고, 추가 대북제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유엔 안보리의 초강력 대북 제재 결의안은 현지시간으로 오는 11일 표결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대북 원유이전 금지 등을 포함한 강력한 내용의 신규 대북제재는 물론 북한 경제 전반에 결정적 타격을 입힐만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취> 조준혁 / 외교부 대변인
"강력한 내용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력하에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 선박에 대해 회원국이 공해 상에서 모든 필요한 수단을 동원해 강제로 정선,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과거 안보리 결의가 북한 선박의 입항을 거부하거나 영해에서의 검색 권한을 부여한 적은 있지만, 국제법적으로 항행의 자유가 원칙인 공해 상에서의 검색 시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영해를 벗어난 공해 상 검색은 유엔 회원국의 군함이 동원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제재 초안에는 김정은의 해외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조항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김정은 자체를 제재하는 것으로 김정은의 중국이나 러시아 방문까지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려항공 여객기도 해외 취항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김정은 개인이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된 건 매우 이례적으로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한 최고 책임이 김정은에게 있다는 유엔의 판단을 공식화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초안에는 지난달 5일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 결의에서 빠진 대북 원유 금수 조치를 비롯해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인 북한 노동자의 해외파견과 섬유 수출을 차단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북한에 대한 초강력 제재가 현실화될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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